이종걸 "여권, 테러방지법 사실 왜곡 심각…개혁 대상 국정원에 권한 줄 수 없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정부·여당이 국가정보원을 콘트롤타워로 두는 테러방지법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여당은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대테러 콘트롤타워가 안 되면) 국제공조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미국은 국가대테러센터, 일본은 법무부형사국 보안과, 영국은 내무부 산하 보안부, 독일은 내무부 산하 연방헌법보호청이 총괄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여당의 법을 상시적인 금융거래·통화감청법이라고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민주는 국가정보원의 자정 노력을 믿기 어렵다. 국정원은 내부 개혁 가능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민주적인 정권에서 집권해 대대적인 외부 개혁을 단행해야만 개혁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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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여당은 국정원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때 추진했던 국정원 내부 개혁이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됐고 국정원은 대선 개입, 불법 해킹, 중국 동포 간첩 조작 사건 등 법을 어기며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그러나 전모가 밝혀진 바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