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부터 주택공적금 규제 완화까지" 중국 지방정부 미분양주택 해소 '총력'

급증하는 중국 미분양주택[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7억 ㎡ 면적이 넘는 미분양 주택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국적으로 130개가 넘는 도시에서 주택공적금 규제 완화에서부터 부동산 세제혜택까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새 조치를 속속 내놓았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22일 보도했다.

우선 개인의 주택 매입을 돕기 위한 부동산 거래 취득세·영업세를 인하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간쑤(甘肅)성은 최근 주택 양도세 수수료를 33% 인하했으며, 닝샤(寧夏)자치구에서는 부동산 취득세의 1%를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의 주택 구매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수도 베이징(北京)은 지난 17일부터 외국인도 조건 없이 자유롭게 주택 1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학생, 주부 신분인 외국인도 제약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미분양을 해소해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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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부분이 주택 구매시 활용하는 주택공적금 제도도 대폭 손질됐다. 주택공적금이란 근로자들이 내집마련을 목표로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는 일종의 장기주택적금이다. 중국은 얼마 전 주택공적금 예금금리를 인상해 중국인들이 동일한 자금으로 더 많은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제각각 주택공적금 활용·투자범위를 넓히는 한편 주택공적금을 통한 대출 만기 연장, 대출한도 상향조정 등과 같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농민공의 주택구매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산시(山西)성·산둥(山東)성·간쑤성 등지에서는 농민공이 주택을 살 경우 부동산 취득세나 주택관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있다. 

남아도는 미분양 주택을 지방정부에서 사들여 중국형 공공임대아파트인 보장성주택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간쑤성은 올해 건설할 4만6000호 보장성 주택 중 3만30000호를 미분양 주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밖에 휴양자원이 비교적 발달한 산둥·하이난(海南성 등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리조트나 실버타운으로 개조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미분양 물량은 나날이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7억1853만㎡달했다. 일각에선 이는 공식적인 집계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앞서 베이징사범대 금융연구센터 중웨이(鐘偉) 주임은 현재 건설 중인 주택까지 감안하면 실제 미분양 물량은 50억 ㎡에 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