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 위기, 햇볕정책 탓"… 野 "朴 안보 무능 적나라하게 드러나"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18일 열린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이후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공식화, 개성공단 중단 조처 등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두고 여야가 찬반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햇볕정책 등 과거 야당 집권 때 대북정책의 실패가 현재 안보 위기를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 전환 기조를 지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대박론'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안보 무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북한은 이를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로 이용했다"면서 "비핵화 전략이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는 더욱 강력한 제재, 나아가 김정은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대북 정책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개성공단을 설치하면서 북한 근로자에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달러 뭉치로 북한 정권 손에 들어가도록 합의한 주체가 누구냐"며 햇볕정책을 겨냥해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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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를 향해 "정부가 전쟁을 하려는 것처럼 호도하는 문 전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도 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퍼주기' 정책을 위해 북한 노동당에 임금을 직접, 그것도 달러로 지불했다면 당시 정부 인사들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남남갈등은 북한이 원하는 일인데, 야당은 여당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특별법 제정 등에 시각차를 보이며 정쟁의 소용돌이를 몰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북풍'을 거론하며 안보 문제를 정치 문제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정부의 잘못된 안보 대응이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개성공단이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한반도 평화의 최후 안전판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개성공단에 우리가 지급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자금 전용론을 거듭 제기하는 데 대해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면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 자금전용설을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자신만이 옳고 존엄하니 따르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 정치냐. 무조건 야당 탓, 남탓만 한다"며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대북·안보, 외교 정책에서 적나라하게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광진 의원도 "일국의 장관이 정확한 근거도 대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 말바꾸기를 하고, 국회에서 사과한 뒤에 자신의 조직 뒤에 숨어 사과를 뒤집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홍 장관을 겨냥해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