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 여야 '개성공단 폐쇄' 경제적 효과 공방

2016-02-19 17:40
  • 글자크기 설정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19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의 화두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이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 근거와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정부 측에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노동당과 핵개발 등으로 흘러갔다는 주장의 근거를 캐물었다. 또한 갑작스런 결정으로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개성공단이 북한 노동당의 자금줄이라고 하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정부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지만 물증이나 구체적 정황이 아닌, 개괄적 정황이나 심증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증거를 놓고 말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언급하며 "신뢰는 믿으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줘야 생긴다"고 꼬집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보다도, 북한이 우리가 선의로 지급한 근로자 임금으로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많고 국민안전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황 총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더민주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기간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2조원을 투자해 8조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서 "6조원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손실이 32억 달러에 달한다"며 "그렇다면 경제부총리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 당연히 참석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협의는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 측 입장을 옹호하며,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당 자금 전용 여부를 캐묻는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나성린 의원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모든 수단을 취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지금까지 총 6천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고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의원도 "우리가 제공한 돈으로 북한은 남쪽으로 겨눈 1천여기의 미사일과 핵탄두, 각종 생화학 무기를 가진 존재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당국으로 흘러들어 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됐단 증거를 통일부 장관이 아느냐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쟁점법안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여당과 이를 비판하는 야당 간 기싸움도 있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수저계급론,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만연하는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쟁점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겨냥해 "'수출 외끌이'만으로는 경제가 회복될 수 없고 내수 활성화가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서비스업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협 더민주 의원은 "정당정치에서 야당의 견제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건 독재적 발상이자 무능한 정권의 실정을 감추려는 치졸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한편 18일부터 이틀째 이어진 19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 참석률이 저조해 썰렁했다. 텅텅 빈 좌석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질의가 끝난 후, 자리를 지키고 있는 50여 명의 국회의원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