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최후 통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 우리 정부의 주도로 개성공단이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0일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도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건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국제사회와 남북 주민이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고통받아선 안된다.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11일 개성공단 내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의 철수가 시작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철수에 따른 제반 문제는 내일(11일)부터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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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쪽 태도에 달렸다"며 "북한이 대랑살상무기(WMD)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우려 해소, 기업운영 정상가동 여건 조성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재가동 전재조건에 북핵폐기가 들어간 셈이다.

우리 정부가 쥐고 있는 대북제재 카드중 가장 강력한 카드인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내린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고'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앞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비핵화로 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 이하로 축소하는 등  작게는 북한에 제공했던 각종 특혜를 없애는 조치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은 우리 국민 안전 귀환 최우선하면서, 제반 조치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귀환 과정에서 어떤 안전상 우려 제기되지 않게 최선다할 것"이라며 "통일부 내에 개성공단 상황대책본부 개설해 공단 상황을 감시하고 철수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단 내 우리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단 내 우리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관하에 기재부·산업부·행자부·국토부 금융위 등 차관과 중기청장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책반 구성에 있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통일부 차관이 대책반장으로 개성공단 상황대책반이 가동되고 있다.

 

당장 고려될 부분은 우리 기업들의 설비, 자재, 완제품을 빼오는 문제를 북쪽과 협의해야 한다. 또 이달 20일부터 매년 북한에 줘야 하는 토지사용료 6억2000만 원 지급 유예 등이 거론된다.

이날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사실상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 향후 긴장국면으로 치닫을 상황만 줄줄이다.

개성공단은 과거 2013년 4월 북한에 의해 '잠정폐쇄' 되다 9월에 재개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최전방 지역에서 이동식 대북 확성기를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군도 이동식 확성기를 가동하며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강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최전방 지역에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간도 늘렸다"고 밝혔다.

군은 최전방 11곳에 설치한 고정식 확성기를 계속 운영하는 한편,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확성기 대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식 확성기는 고정식 확성기보다 출력이 뛰어날뿐 아니라 북한군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기습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

하루 6시간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간도 확대했다. 군은 대북 확성기를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인 방식으로 가동 중이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화하자 북한군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군은 우리 군의 이동식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차량형 이동식 확성기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의 이동식 확성기 음향을 교란하는 데는 고정식 확성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최전방 지역에서 남북간 심리전 수위가 한층 높아짐에 따라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빌미로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대남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4차 핵실험이 김정은 생일(1월8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김정일 생일(2월16일)을 앞두고 이뤄진 만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직전에도 이에 버금가는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윤곽이 드러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본격화하는 3~4월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5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군은 지난달 중순 대남 전단을 살포한 이후 거의 매일 대남 전단을 뿌리며 심리전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