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더민주, 연석회의서 강력 규탄…"국정원 대책없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과 관련해 비대위-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정부의 안보태세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꼬집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무한한 도발"이라고 운을 뗐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 안정을 지키는 대전제이자 남과 북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북한이 남과 북의 약속을 저버리고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것은 연쇄적인 핵무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이 주민들의 삶을 위해 선택할 것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과거 소련의 경험을 잘 인식해야한다, 국민의 삶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핵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철저히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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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UN)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고 북한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아무리 소형 위주의 탄도라고 하지만 최대 1만km 정도의 비행이 가능한 핵 IBCM급 로켓으로서 발사체의 이동이나 기타 방식에 있어서 국내 정보 수집 활동에 있어서 정보망을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면서 "국가정보원은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보도를 접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열릴 정보위 소집에 대해서도 그는 "아마도 또 (국정원의) 사과에, 대책 없는 소식 전달 이외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UN 안보리의 제재력이 복원되어야 한다"면서 "중국‧러시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6자 회담이 실효성 있는 절차를 통해서 복원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관한 불안은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놓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여당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 등을 경계했다.

표 비대위원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우리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을 개발해야한다는 둥, 위험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번 북한의 준동을 계기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종북몰이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 여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남남 갈등, 종북몰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더민주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정부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발사 궤도와 규모 등을 보고했다.  

윤 간사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합참에서 파악하는 것은 이번 궤도, 그리고 추진체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한다"면서 "남측의 영해나 영공을 지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