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급식 지원문제 "교착상태 빠지나"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지원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6차 실무협의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원 예산에서 제외할지와 식품비 지원 규모를 놓고 서로 기존 주장만 제기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협의가 끝났다. 이날 갈등으로 다음 협의 날짜도 잡지 못한 채 무기한 유보됐다.

이날 회의 후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이 급식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며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의미 없는 협상은 안 한다고 했다"고 말해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이에 경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2일 간부회의에서 "시·도 교육청이 학교급식 실무협상을 떼쓰기로 일관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설 이후 시장·군수회의를 열어 18개 시·군의 현안과 학교급식지원 대책을 논의한 후 경남도의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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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남도와 도 교육청은 신학기 전 학교 급식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간의 주장이 팽팽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저소득층 급식비 337억원은 국가에서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분담비율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급식 예산도 2014년 기준으로 영남권 평균 식품비의 31.3%인 305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교육청이 먼저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와 예산총액을 제시하면 또 다른 합리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급식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별도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부금에 포함돼 '계층 간 균형교육비'로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 교육청은 전체 식품비 1244억원의 50%인 622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훈 도교육감은 지난 1일 "협상이 필요하다면 매일이 아니라 밤샘 협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도가 가진 의지의 문제이며 지역주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급식대란을 야기한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5일 '홍준표씨가 도지사로 있는 한 도로부터 학교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고 경남형 학교급식모델을 시행하겠다'고 도민 앞에 기자회견으로 천명하고도 이에 대한 한마디의 해명 없이 떼쓰기를 하여 급식협상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설 이후에 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