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완료율 51.24%…초선 이행률 최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절반 정도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19대 국회 공약이행 분석결과, 총 8481개의 공약 가운데 완료된 것은 4346개로 전체의 51.24%를 차지했다.

 

추진중인 공약은 3525개로 41.56%의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보류되거나 폐기된 공약은 각각 130개(1.53%)와 102개(1.20%)였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의 공약 이행완료율(35.16%)보다 16.08%포인트 더 높아진 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매니페스토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상시적인 공약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약이행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재보궐 선거 지역에서 제시되었던 717개의 공약 가운데 완료된 것은 264개로 전체의 36.82%에 불과했다. 평균 공약완료율보다도 재보선 공약 이행정도가 낮은 데 대해 매니페스토본부는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제시된 공약이 많았다는 증거"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 측은 "19대 국회의원 공약의 48.76%가 '추진중'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국회일정을 볼 때 임기까지 입법 및 재정확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지난 1월 18일 기준 19대 국회의 입법발의 건수 1만5357개 중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4843개(31.54%)에 불과했다는 점을 볼 때, 시간적으로도 이미 공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선수별로 보면, 초선의원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46.94%로 가장 낮은 반면 재선 의원의 완료율은 56.46%로 선두를 달렸다. 3선 이상의 의원들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52.39%로 재선 의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인적쇄신이 무분별한 현역물갈이로 진행되기보다는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 평가와 정치신인의 의정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의 공약완료율이 59.56%로 가장 높았고, 인천지역 57.92%, 충북지역 56.20% 순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전남지역 공약완료율은 38.00%로 가장 낮았고, 울산지역(40.14%)과 충남지역(41.85%)도 상대적으로 공약완료율이 낮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전체의원 중 공석, 사고 제외)의 8481개 공약을 대상으로 자체평가표 서식을 개발, 의원실에서 이를 작성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