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7번째 제4이동통신 선정 실패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참극"

2016-01-29 16:55
  • 글자크기 설정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9일 제4이동통신 선정이 무산된데 대해 "7번째 제4이통사업자 선정 실패는 정부의 정책 혼선과 실패가 부른 참극"이라며 "이제라도 제4이동통신 주파수를 시장에 제공하고,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미래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 브리핑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몇개월간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선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처럼 통신시장에 긍정신호를 보냈었다"면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벌써 7번째 실패로 전형적인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매번 제4이동통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필요성을 기반으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했다"며 "정부의 정책 매세지와 실제 심사과정의 괴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차라리리 제4이동통신에 묶여 있는 주파수를 진작에 시장에 공급해 활용하고, 그 비용을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했다면, 알뜰폰 조기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실효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