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판도 바뀔까? 제4이통 선정 결과 내일 발표

[그래픽=김효곤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가 29일 발표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중심의 고착화된 과점 구조를 깨뜨릴 4번째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부터 진행해 온 심사위원의 합숙심사를 28일 중으로 끝낸 뒤 심사결과를 29일 발표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28일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오전에 발표하고, 선정이 확정될 경우 주파수 할당 관련 논의를 추가해 오후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이통3사 간 경쟁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 시장에 투입해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번 제4이동통신 사업자 공모에는 지난해 10월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등 3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11월말에 미래부의 적격심사를 모두 통과해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관련기사

• 미래부 '2016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공고, 내달 11일부터 접수
• 정부, '이공분야 기초연구' 1조1095억원 지원…연구기간 3년→최장 10년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으로 구분해 심사가 진행되며, 총점 7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가 선정된다.

선정된 법인은 법인설립등기, 자본금 납입, 주파수할당 등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이후 90일 이내에 허가서가 교부돼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야 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했지만, 이번 공모에서도 대기업의 참여가 무산돼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6차례나 공모를 실시했지만 재정능력 부족 등으로 적합한 사업자를 찾는데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들어 우체국 알뜰폰이 기본요금 없이 월 무료통화 50분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과 SK텔레콤의 루나 등 중저가폰이 인기를 끌면서 통신비 인하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제4이동통신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미래부의 심사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업계관계자는 "최근 알뜰폰 시장이 활기를 뛰면서 제4이통 사업자를 투입시킬 필요성이 약해졌고, 기존 이통3사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포화시장에 또 다른 사업자를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4G에서 5G로 통신기술이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에서 제4이통 신규 사업자가 5G서비스를 제때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향후 주파수 배분에 대한 사업자 간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제4이통 선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