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장관 "남북통일 위해 6자 안보협력체 구성해야"

남북통일에 우호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성하고 초보적인 안보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남북통일에 우호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성하고 초보적인 안보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7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국제질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현재 미·중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가지는 친중·친미 경도에 대한 우려는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배타적 양자협력 구도와 진영간 대결의식이 낳은 산물"이라며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것은 미·중이 하나의 공동 이해체로 거듭 태어나는 다자협력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미·중의 이해상충 해소까지를 염두에 둘 때 절실한 것이 동북아 다자협력의 추구이며, 그 중에서도 공동안보를 모색하는 것"이라며 "미·중이 이 지역에서 상대의 안보와 나의 안보를 대립시키지 않는 공동안보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구체적인 실천에 돌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국가들은 국익 차원에서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각국의 시민사회는 워낙 명분이 분명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보일 것"이라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적인 시민 네트워크의 구축과 확장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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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통일국가의 북한 핵 계승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에서 통일국가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이어받아 보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북한 지역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한반도 통일이 실현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은 핵무기 포기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핵무기 보유를 명확히 포기하는 대신에, 그것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더욱 많은 협조를 얻어내는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그는 "미국 중국 등 핵심국가들과 통일 우호 환경 조성을 위한 누적적이고 체계적인 다차원의 전략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남북한과 동북아 4개국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각종 국제적인 민간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