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2020년까지 이공계 정원 2만명 이상 늘린다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2020년까지 이공계 정원을 2만명 늘릴 예정으로 인문계 정원은 2만명 이상 줄어들 전망으로 대학 내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과학과 정보통신, 문화의 융합을 강조하면서도 단기적인 수요에 따라 이공계 졸업생의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근시안적인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성장 탈피를 위해 기존의 수출 주도의 국내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내수 위주의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으면서 문화 부문의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일 2016년도 국민행복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합동 업무보고에서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프라임)을 통해 대학이 학과 증설 등으로 공학 등 인력 부족 분야로 2만명 이상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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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별 평가 결과 등급별 정원 감축을 추진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만7000명, 2019년까지 누적 9만명, 2022년까지 누적 16만명을 줄이고 하위대학에는 재정지원 제한조치와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합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산학협력 5개년 계획과 창업,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포스트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기본계획도 수립할 방침으로 인문기반 융복합 교육을 확대하는 인문역량강화사업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건학이념, 특성, 발전계획을 살릴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을 찾고 비리사학 관리 감독을 강화해 사학운영의 투명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취업과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 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표대학을 연계해 2017년까지 4927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도 확대해 대학내 창업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창업휴학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도 늘릴 예정이다.

대학재정사업 평가에서는 창업 취업 지원 성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일학습 병행제와 선취업 후진학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중심으로 교육 채용 문화를 개선하도록 NCS 기반 교육과정을 모든 특성화, 마이스터고에 적용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전문대학을 9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올해 60곳, 내년 203곳으로 확대하고 공업 계열 외 IT, 서비스 계열까지 다양화할 예정이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후진학 기회도 확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 조정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수는 현 수준인 33만명을 유지해 고교 직업교육 비중을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자 등을 위한 후진학 대학 정원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실습 토론 중심의 자기주도적 자유학기제 수업 모형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학교 100곳을 운영한다.

수영 실기교육과 예술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 1200개 학교에 악기 1만8000대를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위해서는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한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당면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기 예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제도권 밖이나 미취학 아이들 문제 등 다양한 그룹에 대해 아동폭력의 발생 원인이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대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 조기에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