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금 활용 누리과정 예산집행 교육부 요구에 교육청 “협의회 차원 공동 대응”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교육청 내부 유보금을 활용해 집행할 것을 주문한 데 대해 해당 교육청들은 의회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교육부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삭감된 서울과 광주, 전남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유보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은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지만 시도의회에서 삭감해 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들 지역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될 위기가 닥치자 교육부는 우선 유보금을 활용해 집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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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의 집행을 위해서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해당 시도교육청은 우선 21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결과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유보금으로 남겨져 있더라도 교육청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대응 방안이 나오면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모여 논의하는 총회로 부총리가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수용하겠다고 이날 교육부에 회신을 보냈다.

교육부는 협의회와 더 논의를 거쳐 논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타진하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