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 초읽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마땅한 해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등에서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 들를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제안이 없는 한 합의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박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교육부의 요청으로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중으로 이 부총리가 들르는 것은 수용을 하게 될 것 같다”며 “부총리가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장에서의 부총리와 교육감들의 만남은 또다시 상견례에 그치고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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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 부총리가 장휘국 광주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을 만나서도 논의는 겉돌았다는 후문이다.

회의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교육감 한 명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테니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내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비비 조기 지원과 함께 국고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반응이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우선 편성을 하면 예비비와 지자체전출금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목적예비비 배정과 지급 시기 등에 대해 기재부와 논의 중으로 지자체에도 협조 요청을 통해 지자체전출금도 조기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청들은 예비비가 지난해에도 황우여 부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2월에 조기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결국에는 5월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지자체전출금도 관행적으로 연말에나 이전이 돼 조기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으로 선편성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삭감돼 편성이 되지 않았고 경기 역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안을 놓고 예산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가운데 도가 나서 준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네 곳 중에서는 상황이 낫다.

서울과 광주, 전남은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시도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되살려 달라는 재의 요구를 교육청이 했지만 성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들 지역의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20일에서 25일 사이 입금되던 누리과정 지원액이 끊기는 경우 운영하는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아이사랑 카드 결제 방식으로 내달 정산시 지원이 이뤄져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이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유치원 단체와 정책협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유치원이나 현재는 윗선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어 파행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어린이집의 소관부처가 복지부이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 소관으로 법률적, 행정적 논란이 발생하고 교육재정을 고려치 않는 정부와 직선교육감의 과도한 보편적 복지 확대 정책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행·재정을 일원화하는 한편 정쟁을 중단하고 시·도교육청이 선편성후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소득을 고려한 선택적 복지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