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정부, 2017년까지 신산업 R&D에 7조원 투자...전력 민간 판매로 진입규제 낮춘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017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화 관련 연구개발(R&D)에 7조원을 투입한다.

또 4조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 펀드도 마련하고,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의 전력의 시장 매매가 가능하도록 에너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우선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R&D, 금융, 세제 등 민간 투자분야에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율적으로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인 신성장동력 분야 R&D 지원액을 향후 2년간 7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의 융합 R&D에 우선 지원되며 신성장동력 71개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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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세제·입지 등 지원 정책 펀드도 조성된다. 한국전력이 조성하는 2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비롯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산업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1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등이 마련된다.

신산업 육성에 적합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수도 늘려간다. 지난해까지 10개가 선정됐는데 올해 3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기업은 선도적으로 신산업에 투자해 초기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규모가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올해 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민관 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신산업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의 걸림돌인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한전의 전기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시장진입제한이 완화된다. R&D 단계부터 인증기준과 표준을 동시에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에 올해 300억원이 지원된다.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태양광,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신산업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ESS의 경우 시장에 팔 길이 열리게 되고, 소규모 전력을 모아서 판매하는 전력 중개사업이 허용될 방침이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분산자원 중개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향후 △전기차 보급대수(2015년 5660대→2017년 4만3500대) △로봇생산 매출(2조8000억원→3조8000억원 △소비재 수출 비중(5.3%→6.5%) △OLED 수출(55억달러→131억달러) △조선 분야 내 프리미엄 선박 수출 비중(20%→46%)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같은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매출은 올해 14조3000억원에서 2017년 28조3000억원 규모로 커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