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중국 북핵불용 의지 공언…실제 조치로 연결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YTN 생중계 화면 캡처]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일본, 중국,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향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함에 따라 향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핫라인이 가동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호소는 한중 관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게 최상의 파트너’ 중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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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무역 등 새롭고 다양한 조치들을 새로 포함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면서 "한미간 긴밀히 조율·상의하고 있고, 중국과도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사드 배치 ‘국익에 따라 검토’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현재 우리 정부의 단독 대응 조치인 대북확성기 방송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 등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응징'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제한조치 여부와 관련,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밝히면서 개성공단의 폐쇄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 지금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 못한 외교안보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