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장휘국·조희연 교육감 등 18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논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13일 오후 4시 취임하는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내주 교육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들과 만난다.

간담회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이 부총리 취임 직후인 14일 간담회를 여는 것을 추진했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조율 결과 18일로 일정이 정해졌다.

관련기사

• 경북·울산교육청 누리과정 전액 편성안 교육부에 제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부산에서 2개월마다 개최하는 정기총회를 열 예정으로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전체 참석하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 장관의 참석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간담회 일정이 18일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부총리가 취임하면 공식 간담회 개최 공문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취임하게 되면 시급히 교육감들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부총리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들의 간담회가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지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전히 파행 우려는 큰 상황이다.

12일까지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대구, 대전, 울산, 경북교육청이 어린이집까지 전액 편성하겠다고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예비비 집행을 전제로 자체 재원을 더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냈고 제주교육청도 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그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냈다.

경기, 인천의 경우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경기의 경우 준예상 상태를 이유로, 인천은 재의 요구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전북과 광주교육청은 기존 입장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다.

나머지 7개 교육청은 아직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교육부는 계획 제출 여부를 하루 더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제출 계획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6곳이 진전된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같은 변화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 외에 진전된 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 부총리와 교육감들의 간담회에서 진전된 안이 나올 수 있을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