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산교육청 누리과정 전액 편성안 교육부에 제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경북과 울산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한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이 목적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계획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북과 울산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한 계획을 제출했다”며 “이달 들어 순세계잉여금이 추산이 되고 목적예비비를 반영해 가능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지난 8일 공문을 보내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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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울산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계획을 제출하면서 전액 편성한 곳이 없는 것만 봐도 재원 부족이 확실하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두 곳의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면서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아 편성을 확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인지 주목된다.

경기와 전북, 강원 등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청 수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는 편성계획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더라도 재원 부족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의 관행적, 비효율적 예산 편성 반복이 문제라는 입장을 다시 내놓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자체전출금이 2017년 것을 당겨 쓴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2014년 것을 모두 정산 받기도 하는 등 교육청들이 보통 조기 전출을 원하고 있고 의회 추경 의결도 일반적인 과정인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건비 과다계상에 대해 교육부가 지적한 데 대해 교육청이 바로 지급을 해야 해 여유롭게 일부러 잡아놓는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불용액이 계속 있어왔고 차액으로 다른 사업을 해왔었는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부분이 비효율적이고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걸러내야지 모자르면 책임질거냐는 태도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된다"고도 했다.

학교신설사업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데 대해서도 교육부는 전부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초과분이 문제로 학교 신설을 위해 준비하는 1년차에는 입찰, 설계 등을 진행헤 공사를 못하는데도 과다하게 예산을 관례적으로 잡고 이월액을 통해 예산 확보를 표시하고 있는데 계속비 이월제도나 장기계약제도 등을 활용해 과다 편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학교 사업자 분담금 확정에 따라 교부금이 1200억원 감액 교부될 예정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세입 증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반환이 확정된 금액을 별도로 관리해 반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불용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며 교육청 자체적인 반환금 재원관리 소홀의 문제를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연계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필요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신설비 집행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업자 분담금 1200억원에 대한 정산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이라고 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이 지난 10년간 전체 학교신설비 12조4000억원 중 36%인 4조5000억원을 지원해 학교 476개교가 신설됐지만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실적이 13개 학교에 불과하고 읍 지역, 도시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133개 학교에 달하는 점, 2010~2012년 동안 신설된 학교 중 학생 수용율이 70% 미만인 학교가 27개 학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신설 적정화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을 통해 인력 운용 및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경기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