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빼돌린 사회복지사협회 간부들 무더기 적발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수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간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러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으로 조성철(64) 전 회장과 박용오(55) 전 총장 등 사회복지사협회 전·현직 직원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 3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2010년 협회의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자한 A사 대표 민모(48)씨에게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복지부에 거짓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 7800만원을 타내 민씨에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회장은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 조 전 회장은 2009∼2011년 삼림청에서 추진한 녹색지원사업에 복지시설조경사업을 신청해 선정됐지만, 그는 사업의 진행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8093만원을 사업 진행에 사용하지 않고 협회 직원 4명의 급여 지급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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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총장은 2014년 12월 그 해에 타놓은 보조금이 남자 B업체 김모(38) 대표와 짜고 사회복지사 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에 보조금을 사용한 것 처럼 꾸몄다. 박 전 총장은 김 대표에게 용역을 완료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만들라고 시켜 용역대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전 총장은 해당 연도에 타 놓은 보조금이 남으면 이를 반납해야 하고 다음 해에 보조금 총액이 깎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전·현직 국장급 간부는 협회 다이어리 제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납품 단가를 부풀려 다이어리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직 국장인 홍모(51)씨는 2011년 매년 협회 로고가 찍힌 다이어리를 만드는 C업체 박모(43) 대표로부터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몰아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겨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남모(49) 전 국장은 B업체 박 대표에게 다이어리 납품 단가를 정상가보다 높이라고 주문해 해당 금액대로 대금을 지급하고서 차액 602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70만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된 대규모 단체이지만 사무국은 정부 보조금을 죄의식 없이 용도 외로 써왔다"며 "회장부터 실무자까지 조직적으로 보조금 유용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회복지사협회와 비슷한 단체에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