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이번주 시의회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재의 요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이번주 서울시의회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4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내로 요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삭감을 해 의회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주 내로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는 예산 편성안이 통과된 지 20일 이내로 하게 돼 있어 이달 11일이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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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예산편성 원안의 부결을 요청하는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 바로 편성안을 다시 상정해 표결을 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면 표결에서 찬성이 과반이 넘어 원안이 통과하게 되면 유치원 누리과정 삭감 예산안이 다시 통과되는 것이고 반대가 나와야 편성이 이뤄진다.

서울교육청은 재의 요구 후 의회에서 다시 유치원 누리과정 삭감 예산안이 통과되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청년수당 문제를 놓고 정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해 정부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교육청의 재의 요구 후 예산안 표결 과정에서 각당의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고 표결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새누리당이 27명, 더민주당이 76명의 분포로 압도적으로 야당이 우세한 상황으로 야당이 의총에서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오면 상정해 표결을 하게 되지만 정치 논리로 흘러가고 있어 각 당의 의총 결과에 따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민주당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와 교육부는 지자체에 교육청 전출금의 조기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안 등을 놓고 시도교육청과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재의 요구 이후 교육청이 이같은 방안 등을 가지고 시의회 설득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에도 유치원 누리과정 삭감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에는 비판이 클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전체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해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라도 편성되는 경우 임시방편으로 이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일부 끌어다 쓰면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몇 달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예산 전체가 없어지면서 이런 방안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경우 학부모들이 25~29만원의 지원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해지면 시도의회에 원성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의회가 정부의 근본적인 누리과정 예산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벼랑끝 전술을 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서울교육청과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재의 를 요구하도록 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