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초읽기…가계부채 터지나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을미년(乙未年)에서 병신년(丙申年)으로 해가 바뀌었지만 가계부채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고 한국 역시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금융권 대출과 카드빚을 합한 가계신용 규모는 1166조원으로 전분기보다 34조5000억원(3.0%)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사상 최대치로 분기 증가폭도 2002년 4분기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컸다.

당장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1.5%)으로 유지하고 미국을 따라 곧바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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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통화정책 역시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경기 회복세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봐도 미국과 한국의 금리 조정에는 짧지 않은 시차가 있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미국 금리 인상기의 국내 금리정책 변화' 보고서를 보면 199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가 시작된 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는데 평균 9.7개월이 걸렸다.

문제는 미국에 연동돼 이미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되는데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후 소폭 올랐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1월 2일 1.57%였던 CD금리는 12월 30일 현재 1.67%까지 올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단기금리가 1%포인트 상승시 우리나라 CD금리가 3개월 후 0.38%포인트 오른다. 장기금리의 경우 1%포인트 상승하면 국내 장기금리의 0.42% 상승을 가져온다.

이럴 경우 빚에 취약한 가구 숫자도 증가한다. 한은이 지난 6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가 받을 충격을 예상하기 위한 스트레스테스트(위험관리 예상실험)를 실시한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부실위험 가구 수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한 위험가구 수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전체가구 수인 1085만 가구의 10.3%에 해당하는 112만2000가구다. 이들이 보유한 위험부채 규모는 143조 원(19.3%)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위험가구 비율은 10.3%에서 11.2%로 높아진다. 약 10만 가구가 추가로 부실 위험 가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2%포인트 오르면 그 비율은 12.7%로 늘어나 26만 가구가 위험가구로 추가 전락한다.

국내 가계대출 금리가 제2금융권 및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대출시 상환능력을 따지는‘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대출 금리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금리 상승시 과도한 부담으로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 금융 지원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 자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아 과도하게 올라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보다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