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양희 미래부 장관 "IoT·클라우드 등 IT융합 규제 해소할 것"

[사진=미래부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최양희(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과학기술(ICT)를 활용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의 높은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해 힘을 합쳐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정보보호 등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현행 법·제도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융합 분야는 최대한 신속하게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R&D혁신으로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제를 현장에 정착시켜 연구자 맞춤형 기초연구를 확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국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병신(丙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큰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모두 설립하는 등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ITUICT발전지수는 167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고, ICT 수출액은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 기조,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신기후변화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부담 등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장기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과학기술과 ICT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작년 7월을 기점으로 17개 시?도에 구축을 완료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벌써부터 보육 기업 신규채용 증가, 투자유치와 매출 증가 등 적지 않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신호입니다.올해에는 창조경제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창조경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이 모두 함께 혜택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중심의 자생력 있는 창조경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존 확충, 규제프리존 설치,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활용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SW중심사회 실현전략’, ‘K-ICT 전략’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여 SW교육 혁신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올해에는 자동차, 조선, 금융, 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ICT를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요구되는 주파수 적기 공급, 방송통신서비스 개선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보호 등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현행 법·제도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융합 분야는 최대한 신속하게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세계 일류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R&D혁신으로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R&D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R&D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개소한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개편하여 연구원 및 이공계 대학 등에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양적 성과가 아닌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제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연구자 맞춤형 기초연구를 확대하여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명 분야에서 제2, 제3의 한미약품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태동기 신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나노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중장기 핵심기술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 중소형 원전시장 선점의 기반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의 높은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할 때입니다!

천리 땅에 걸친 견고한 성이라는 뜻의 ‘金城千里(금성천리)’라는 말처럼, 창조경제 플랫폼을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미래창조과학부 전 직원들은 현장에서 배우고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꿈을 다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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