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교육부·교육청 1년 동안 뭐했나”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어린이집연합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에 나섰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일년의 시간동안 교육청과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 간 정치적 힘겨루기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76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약 14만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떠나 안정적인 보육 받을 권리를 잃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 속에 보육교직원 모두는 울분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누리과정의 목적이 우리나라 만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은 물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확보는 정부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올해에도 중앙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수용할 만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도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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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탓하며 또다시 원론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연합회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어 정부와 교육청에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영유아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보육의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단체행동, 대국민 서명운동, 낙선운동,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중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는 점에서 볼 때,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어린이집 아동의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정치적 힘겨루기를 즉각 중단해 교육청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민선 교육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누리과정의 시행뿐 아니라 내실을 기하고 보육ㆍ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에 계획했던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최소한 2016년도 0~2세 영유아 보육료 인상률 6%를 누리과정 보육료에도 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누리과정을 시행을 결정한 정책 주체로 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예산 확보와 시행과 관련한 법률문제, 예산 문제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도 촉구했다.

연합회는 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는 긴급한 상황으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우선 편성 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사례 등 해결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 정부와 교육청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