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규제프리존-전라북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 전략산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을 각 지역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이다.

◆탄소분야 세계 4대강국 도약

-우수한 혁신자원(연구소 및 전문가 등)을 바탕으로 탄소섬유 인프라·R&D에 활발한 투자.
-일반 주유소와 CNG 충전소의 병행설치 지원
-탄소섬유 복합재의 CNG 이송차량 용기 제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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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농식품산업 허브로 육성
-농생명 R&D, 교육인프라 및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종자밸리 등이 집적. 농식품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농업벨트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외투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규제 완화(국민고용인의 20→30%)
-식품클러스터 생산제품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적용 완화(일정비율 이상 수출 및 국산 농수산물 사용 전제)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새만금 규제프리존 내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법인 설립 또는 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
-종자관련시설 건축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약식평가 대상에 포함)
-민간육종연구단지 무상사용기간(20년) 종료 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
-규제프리존 내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