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 역동적인 혁신경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비정규직 보호, 규제프리존 도입, 관광·의료·한류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역동적인 혁신경제' 부문의 세부내용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하고 대학청년고용센터의 창조일자리센터(혁신센터 연계) 전환 40개
-K-startup(통합장업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센터 입주기업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2016년 2360억원)(대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 프로그램 운영사로 선정, 지역내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판교에 위치한 창조경제 밸리 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집중육성하고 유망스타업의 해외진출을위한 글로벌 베이스 캠프로 활용
-혁신센터·문화창조융합벨트 등에서 생산된 신기술·우수제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지원하는 접점 확대(K-culrure Valley 2월착공, 문화창조 아카데미 3월개관, K-Pop 아레타 8월, K-Experience 12월착공 등 순차적 구축으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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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 도입
-IoT,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 시·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 세종은 1곳)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해 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이고 규제특례 효과 극대화(드론의 야간·고 고도, 장거리 시험비행허용,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대, 수소충전소·주유소 통합)
-지역전략산업은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적극지원(지역설비투자펀드 1조원 추가조성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 병력특례요원 우선 배정 등)
-6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등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입지규제개선 및 지원
-14개 시·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 대폭완화 및 입지공간 지원(개발진흥 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적용 자연녹지의 경우 20->30% 등)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 추진(6월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R&D·디자인·경영 등 고부가가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시설은 제조업3.0을 기반으로 ICT·사물인터넷(IoT) 등과 결합(입지 등 규제개선, 인력양성, 정책자금, R&D 등 지원방안 마련 6월)
-신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업간 협력 유도(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를 위해 대기업 등 관련 기업간 협의체 운영, 드론(성능시험장 구축), 전기자전거·전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시험생산 인프라 구축 등 초기시장 창출 지원)

◆기업해외진출 지원
-6월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등에게 집적화된 입지를 제공, 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
-뉴욕·북경·호치민 등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등 해외도시의 국내기관 소유건물 등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법률·회계·노무·디자인 등 사업지원서비스 동반입주 추진

◆미래성장산업 육성
△미래성장동력 육성
-스마트카, IoT,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집중 하는 등 지원사업 구조개편 6월
-19대 미래성장산업 중심 정책금융 2조원 확대(48->50조원),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확대
-R&D 투자의 효율적 전략수립과 민간수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프라운호퍼 사업 및 중소·중견 R&D 바우처 도입

△한류의 미래산업화
-K-food 브랜드화 및 글로벌 한식진출을 지원하고 쌀·삼계탕 등 중국 검역장벽 해소 예정품목의 수출 방안 마련6월
-코트라, 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관간 연계를 강화해 한류 콘텐츠 수출 및 해외지원 거점 확대
-K-Pop, K-Drama, 등을 전문 브랜드화해 해외진출 화룡, 공연·제품전시 등 연계한 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Born Global·중소벤처 육성
-3월 우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브랜드·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Born Global 창업기업 육성사업 실시
-민간창업지원사업 DB와 K-startup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실리콘밸리·상해·뉴욕 등 벤처 진출 유망지역에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집중보육을 제공하는 해외벤처복합단지 조성
-기술혁신형 M&A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 중견·중소기업간 M&A시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예
-정책금융지원기업, 혁신센터 보육·졸업기업 등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등을 활용한 벤처·창업기업 DB 구축으로 투자유치 및 잠재적 M&A 창구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