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안 연말까지 윤곽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안에 대해 연말까지 윤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존폐논란에 따라 시험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걱정과 우려가 크다”며 “공정한 입학제도와 충실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낮추는 한편 훌륭한 법조인 양성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졸업 자격의 질을 높이는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보완.발전 방안에 대한 윤곽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구체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선발체제 공정성 강화, 국내외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확대, 등록금 약 15% 인하 추진, 엄정한 평가를 통한 질 관리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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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원장단은 이날 부총리에게 사법시험이 당초대로 2017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각 대학이 학칙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법정원 원장단은 부총리에게 법조인력 양성, 선발제도 개선과 관련한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은 이날 “법무부 사시폐지 유예 발표롤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는 사태가 일고 있어 걱정”이라며 “교육부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입장을 내놓고 범정부 협의체 구성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에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시폐지 유예 의견 철회와 현행법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사법부,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부에 대해 법조인양성이 현행법에서 정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회가 현행 법조인양성 제도를 존중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조인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또 관계 기관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학생들이 강의실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그동안 제기된 여러 우려와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시전형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더욱 배려하고 장학제도를 더욱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시 폐지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사시가 유지되는 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와서 사시를 연장해 신규 응시자를 양산한다면 현 제도가 극복하려고 했던 학부 교육의 황폐화, 불합격자의 누적 등 사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재생산하면서 로스쿨의 순기능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교는 법률에 따라 법과대학을 폐지해 학부과정에서 법학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사시 유지는 정상적인 법학교육 없이 순전히 사설 고시학원에만 의존한 법조인들이 대거 배출됨을 의미한다”며 “제도 도입 후 7년이 흘러 각고의 노력 끝에 겨우 정착되어 가는 현 단계에 와서 갑자기 사시를 연장해 전제를 뒤흔드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