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림의 인터그레이션] 예산폭탄 맞은 ‘중기청’ 약일까 독일까.

[정보과학부 권석림 차장]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 제도가 어떤 나라보다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도국 입장에선 한국의 짧은 기간에 압축성장의 원동력은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런 체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되면 개방경제가 되고 외국의 중소기업과 경쟁하게 되면 자생력을 잃습니다. 타 국가의 사례를 봐도 특정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의 법령이나 제도를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만큼 훌륭히 갖춰져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의존만 바라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중소기업은 항상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완전한 경쟁체제에 놓인게 아니라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경제 철학이다.

그러나 개방과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적 기술과 큰 시장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낮은 생존율은 기업 성장 시 장애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에 맞는 관리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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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프라를 조직성장에 부합하도록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좀비기업으로 생존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최근 주요 매체의 보도와도 일맥상통(一脈相通)하다.

중소기업청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2016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결과 내년도 중기청 예산이 8조92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063억원 상승한 수치다. 정부안보다 314억원이나 높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보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중기업계는 이번 예산안 심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목록 등이 나온 것은 아니나 전년대비 높아진 예산은 중견, 중소업계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풍족한 예산이 있어도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올랐다고는 하나 불필요한 곳에 소중한 재원(財源)이 낭비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재정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중요하다. 한정된 재원의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지출되도록 재정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중기청은 현재 예산안 국회심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예산 집행 편성 작업을 한창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주요사업 계획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소중한 재원들이 불용액(不用額)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