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차관 "중국발 글로벌 불안 재발할 우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2015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중국의 금융구조 개혁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중국발 글로벌 불안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글로벌금융학회와 가톨릭대 금융수학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올 한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불안 요인은 중국과 관련한 리스크였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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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의 주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43% 하락하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웠다. 8월에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기습 절하해 불안감을 확산시켰다.

주 차관은 중국의 주식·외환시장 혼란이 중국 실물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중국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신흥국이 경험했듯 중국의 금융구조 개혁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 둔화와 중첩되면 올해 여름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그 파급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주 차관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는 중장기적으로 필연적이며 바람직하다"며 "우리 경제가 중국 변화과정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 구조변화가 초래하는 국제경제질서 흐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단기 과제에 지나치게 매몰돼 중장기 과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중국이 변화한 이후 이에 부합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 차관은 "중국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잠재적 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규제도 개선해되, 외환 모니터링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건전성 관련 제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외환제도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과의 협업모델도 새롭게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실물 경제 측면에선 중국의 소비 확대, 중산층 성장에 대비해 소비재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비준된 한중 FTA가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 큰 힘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AIIB 설립과 연계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중국에 의한 국제금융질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상하이에 원-위안화 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위안화 채권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