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사업 지원 대학 늘려 달라 요구 교육부 거부 방침

2015-12-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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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프라임 사업 설명 자료 중 재원배분 관련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사구조개편사업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지원 대학 수를 늘려달라는 대학들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원 대학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대학들이 지원 예산을 낮추더라도 더 많은 학교에 기회를 주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청회 과정에서 지원 대학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프라임 사업은 모든 대학이 체질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선도 모델을 선정해 전폭 지원하는 것으로 모범 사례를 발굴해 확산한다는 취지가 있다”며 “이미 잘 하고 있는 대학은 참여할 필요가 없고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대학을 모범 사례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지원 대학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밝힌대로 프라임 대형사업인 사회수요선도대학은 권역별로 9곳에 1500억원, 소형사업인 창조기반선도대학은 10곳에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형사업은 권역별 구분 없이 선정하는 연 300억원 지원학교 1곳, 나머지 8곳에는 연 150억원씩 3년간, 소형사업은 권역별로 2곳씩 한 학교에 50억원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1차 평가기준에서 정량지표가 80%에 달하는 데 대해 조건이 열악한 곳의 진입 기회가 높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이를 낮출 예정이다.

시안대로 대학을 지원해 수도권에서도 2곳만 최대 200억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사업 공모에 참여해도 예산은 받지 못하고 학내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인하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세대, 고려대 등 예산 상황이 상대적으로 상위권 나은 학교들은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이미 우수한 대학들이 굳이 구조조정의 고난을 겪으려 하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분의 대학이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직 기본 계획이 나오지 않고 교내 구조조정에 합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 대학들의 눈치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를 제외하고는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번 달 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학의 의견수렴 과정을 정리하는 설명회를 한 번 더 열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따내기 위해 억지로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 취지에 맞는 구조개혁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심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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