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논란 반박

[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8일 최근 모 언론사가 보도한 '청년 배당에 관한 정책연구가 부실하다는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이날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이미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청년배당 실행방안에 앞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행연구를 진행해 왔다”면서 “특히 조사대상 7~8명이 적다는 건 ‘FGI(Focus Group Interview)’라는 보편적 조사기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FGI 기법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방법으로, 단순한 정량적 조사가 아닌 정성적 조사의 대표적 기법인만큼 이를 위해 조사 대상은 6~12명 정도의 소수로 구성하는 게 전문여론조사기관의 보편적 방식이라는 것.

따라서 지역 상인회 대표 7명과 대학생 부모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조사기법 상 타당하며, 특히, 전체 상인회 23곳의 30%인 7명의 대표를 집단심층면접한 건 전체 상인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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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청년배당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지 등에 대해선 "재정확보 방안은 정책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책의 배경과 근거, 법률적 검토 효과 등을 따져 필요한 소요재정의 추정치를 산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나 필요재원 확보방안 등을 검토 판단하는 것이 자치단체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