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음주 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 '공급측 개혁' 핵심의제로

2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공작 전문가 좌담회에서 '공급측 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 쑹궈칭칭(宋國靑)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 등 6명의 중국 저명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 방향의 밑그림을 그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0일 안팎으로 열릴 예정이다. 올해 회의의 핵심 목표는 ‘공급측 개혁(供給側改革)’에 맞춰질 예정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최고지도부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중국 최고 권위 있는 경제회의다. 특히 내년은 중국 경제 5개년 청사진인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중요한 해다. 중국이 어떠한 경제정책을 펼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회의의 최대 화두로 ‘공급측 개혁’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회의 핵심의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뉴노멀(New Normal)'이었다. 그래서 올 한해 중국은 뉴노멀 시대 속에서 경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낙후된 공급·생산 부문을 개조해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공급측 개혁이란 바로 공급 부문을 개혁해 생산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에 돈을 풀어 내수를 촉진하는 등 총수요를 확대하던 경기부양 방식에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낙후설비를 퇴출시키는 한편 신흥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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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지난 달 중순 열린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총수요를 적절히 확대하면서 공급측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급측개혁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중국 지도자들은 공개석상에서 공급측 개혁을 수 차례 강조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2일 경제공작 전문가 좌담회에서 중국인들이 해외직구에 열광하고 있는 것도 바로 중국의 공급이 낙후돼 점점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수요 양 방면에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 혁신적 공급으로 수요를 확대하고, 확대된 수요가 공급구조를 업그레이드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창업혁신,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 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왕이밍(王一鳴) 국가연구중심 부주임은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두마차인 수출·소비·투자가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면서 공급측 개혁이 우선과제로 떠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측 개혁이란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량의 자원·노동력·토지·돈줄을 쥐고 있는 좀비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도 올해 회의에서 확정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7% 안팎에서 최저 6.5%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국내총생산액(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2020년까지 각각 2010년 대비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향후 5년간 최저 6.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 인민대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6.9%, 6.6%으로 점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