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예산 확정, 처음으로 배정된 ‘달 탐사’ 예산 200억 유효할까

달 탐사 미래 모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91억원 증액된 14조4174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처음으로 '달 탐사'에 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미래부는 3일 한국이 최초로 시도하는 우주 탐사를 위해 위성개발 보다 고도화된 핵심기술 확보 차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억원이 추가 증액돼 2016년 사업 규모가 200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달 탐사'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당시 "2020년까지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며 2025년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을 5년 앞당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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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인 달탐사' 계획은 2020년까지 달에 궤도선을 보내기 위해 현재 연구개발 중이다. 최근 구글과 아마존 등 IT기업들이 잇따라 우주 탐사에 나서면서 주목 받고 있고 있으며 현재 달에 탐사선을 보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유럽 뿐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달 탐사' 예산은 지난해 410억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올해 또 다시 100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최근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위에서 400억원까지 올라갈 듯 했으나 200억원으로 안착했다.

항우연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달 탐사 예산이 배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예산이 배정된 '달 탐사'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항공우주전문가는 "달 탐사라는 것은 우리처럼 시한을 정해놓고 급하게 진행시키는 것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며 "2020년까지 달 탐사를 하겠다는 시한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 첫해 예산이 200억원이라는 것은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달 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나라에서 탐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한을 정하는 것 보다 예산을 조금씩 들여가면서 달 탐사의 기반연구를 해나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200억원은 시한을 정해 급하게 진행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이 정도 예산으로 '달 탐사'를 하겠다면 장기간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옳다는 얘기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올해 첫 예산이 200억원이라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며 "200억원이라도 배정돼 달 탐사 연구의 초석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