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매입사업 의혹 '사실'로

광주도시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광주시가 직원 9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사진=광주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도시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해당 직원 9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해 관리감독 소홀 등 총 7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10월15일부터 10일간 실시한 광주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민선5기 중점시책 사업으로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당시 매입한 임대주택에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돼 시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광주도시공사 및 시 주관부서(건축주택과)에서는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매입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부실한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 매입 선정위원회의 부적정한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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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 매입가격의 협의․조정없이 감정평가액으로만 매입 △매입한 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한 관리 소홀 △시 건축주택과는 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부서로서 관리감독 소홀 등 모두 7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징계 2명 등 총 9명을 문책 요구하고, 4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는 '기관경고', 매입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주택 매입과정의 비위혐의사항은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토록 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주택매입기준, 가격결정, 입주자관리 등 사업 전반이 부실하게 추진됐고 시 지도감독 부서의 확인․점검이 전혀 없었으며 그 결과 여러 비위사실이 적발됐다"며 "민선5기에 중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없었고,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민선6기 들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04년부터 도심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 5%이다.

LH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사업시행하며, 광주도시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해 총 514억 원의 예산으로 87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했다.

민선6기 들어서 시는 이러한 사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심각성을 파악하고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민선6기부터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