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설 지하수 허가 제한'…지하수 공공관리 대폭 강화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한정된 제주 지하수 공공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가 가시화 되고 있어 강수량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광객과 인구 증가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까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물 수요량도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제주의 공유자원인 지하수 공공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의 수자원은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량은 △1일 176만8000t △취수허가량 1일 148만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의 83.7%에 이르고 있다.
 

 

도 수자원본부는 우선 제주의 사설 지하수 허가 등을 강력히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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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 지구외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 상수도 연결이 곤란한 경우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 7월 14일부터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해 사설 지하수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상수도 및 공공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지하수 허가량이 이용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규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감한 행정조치가 따른다.

지하수 원수대금도 단계적으로 상수도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상수도 사용을 유도하고 사설 지하수는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지하수 허가량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사설 지하수에 대해 지하수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 허가량을 조정함으로서 공공급수 확대를 위한 지하수량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지하수 수량 관리에만 중점을 둬 관리를 해 옴에 따라 수질관리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청정 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 지하수는 우리 도의 한정된 자원으로 도민 모두의 공동 자원이며 생명수이다. 이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미래자원으로 무궁한 가치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며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 기술 개발 등 지하수 수질관련 조사․연구도 적극 확대할 계획으로 앞으로 3년간 20억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 지하수 오염원 1만5000여 건과 지금까지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 2만 여건을 분석해 지하수 수질을 예측했다” 며 “아울러 예측결과에 따라 제주전역의 지하수 수질을 3, 4등급으로 분류한 후 각 등급별 관리 목표를 설정, 수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