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11.14 불법폭력행위, 법치부정·정부 무력화 의도"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한 이유는 (다자회의) 순방기간에 파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한 상황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위조 여건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테러활동을 지지하는 외국인이 구속됐는데 우리 역시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며 "정부 각부처는 협조해 테러 관련 정보수집과 인적·물적 취약점 제거 등 테러대비활동을 강화하면서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지적하면서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IS를 비유해가며 복면착용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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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또 국회를 상대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종 입법 지연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하느냐"라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참 힘들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쳐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정상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경쟁국들이 발 빠르게 서비스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리나라의 국회 비준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부진을 백날 걱정하기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빨리 비준해 발효시키는 게 수출기업들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원의 기회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서 "올해 안에 비준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천억원에 달하는데,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차분한 어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경황없이 조문을 다녀왔다"면서 관계부처에 예우를 갖춘 장례식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