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남중국해 5대 제안 ...인공섬 건설 중단하지 않겠다

리커창 총리와 청훙 여사가 22일 말레이시아 말라카를 방문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위해 5가지 제안을 했다.

리 총리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사태를 두고 이같은 제안을 했다고 신화통신이 23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움직임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과 군사 시설화의 중단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영유권 주장 국가들이 분쟁해역 매립, 인공섬 건설, 군사시설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리 총리는 이를 반박하며 5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이는 ▲UN헌장에 따라 남중국해에서의 평화를 지켜야 하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영유권 분쟁을 당사국들이 우호적인 협의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을 조기에 결론 내며 ▲역외 국가는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지속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노력을 존중, 지지하고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해야 하고 ▲각국이 국제법에 의거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누리자는 등 다섯가지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입장과 동일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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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총리를 수행한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짓고 있다고 인정하며 이는 국가 방위와 섬·환초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부부장은 군사·민간 시설 건설의 중단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미국 군함의 인공섬 근해 항해에 대해 중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