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유럽연합 회원국에 여권 검사 강화해 줄 것 요청

솅겐 조약 가입국 [사진=월드 이코노믹 포럼 트위터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유럽 각 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솅겐 조약이 이번 파리 테러를 계기로 변화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프랑스 정부가 유럽 연합 각국에게 여권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서를 입수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솅겐 조약은 유럽 연합 회원국 간 체결된 국경 개방 조약으로 가입국 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 28개 회원국 중 영국 등을 제외한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非) EU 4개국이 가입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잠재적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솅겐 조약 가입 지역으로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1월 프랑스는 솅겐 조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EU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해 범법자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전자 장비 도입 등 대안을 추진하는 데 그쳤다.

이 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EU내에서 항공으로 이동한 모든 승객 정보를 취합해 보유할 것, 총기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 현금 거래를 포함해 비(非)전자결제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할 것, EU회원국 간 각국 정보 기관이 지닌 데이터를 공유할 것 등을 문서에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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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우선 PNR 시스템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PNR시스템은 EU 회원국에 들어 온 이의 신상 정보를 최소 일년 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PNR시스템을 두고 유럽 연합 집행 기관, 유럽 연합 의회, 유럽 회원국 간 내분이 일어 지난 1년 간 이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