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자원센터 환경영향조사 용역 둘러싸고 익산시-주민협의체 마찰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익산 신재생자원센터(쓰레기 소각장)의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익산시와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19일 익산시와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시가 요청한 쓰레기 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기관 재선정 안건을 부결처리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현재 교수 2명과 지역 주민 5명, 시의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미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기관을 선정했는데 시가 최근 재선정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한 끝에 시의 요청에 반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는 익산시에 용역기관을 다시 선정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통보해 달라고 공식 요청함으로써 향후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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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서 많은 논의를 했고 경제 활성화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용역기관을 선정했기 때문에 법률적 하자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 시가 몇 가지 사유를 내세우며 재선정을 요구해서 협의체 총의를 모아 부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익산시의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용역기관을 재선정해야 하는 근거를 정확히 적시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낼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께 익산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공문을 보내 환경상 영향조사를 의뢰할 용역기관을 다시 선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시는 "협의체가 선정한 A 용역기관에 대해 최근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없다는 점과 용역 수행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점을 들어 재선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협의체가 선정한 용역기관의 실적 등을 파악한 뒤 기관을 직접 방문했다”며 “수행기관 관계자와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을 비롯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알아본 뒤 재선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상 영향조사는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걸쳐 실시되며 쓰레기 소각장 주변 300m 이내 영향 지역의 대기, 수질, 소음 등을 한다. 쓰레기 소각장 가동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난 2009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1일 200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화하고 있다. 그간 매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으며 가동된 지 5년만에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쓰레기 소각장 인근 일부 주민들은 관련 법에 따라 300m 반경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돼 익산시가 이를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