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차관 "공유경제, 성장통 겪는 중…해법 모색할 것"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5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 시스템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5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공유 경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유 경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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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관은 "선진국 중심으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를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은 공유경제에 적합하게 기존 법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지만 우수한 정보기술(IT), 모바일 인프라를 바탕으로 카셰어링, 숙박 등의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금융, 공간, 재능 등의 분야에서도 싹을 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주 차관은 "공유경제가 출현하면서 기존의 이해관계자와 이익이 충돌하고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미비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며 "실제로 우버, 우버엑스 서비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성장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미래로 가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