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일문일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이르면 2016년 말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 사업비 6조7000억원의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한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세종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된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돼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해 빠르면 2016년 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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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업비가 6조 7000억원인데 2009년 예비 타당성조사를 했던 때와 달라진 게 없다. 물가 인상, 보상비 상승 등을 반영한 것인지
-이번에 발표한 사업비 6조 7000억원은 타당성 조사 때 사업비를 작년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다. 다만 실제 설계를 하면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다.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의 기본 콘셉트는 민간투자와 함께 통행료를 낮추는 것이다.

△민자 추진지 기존 경부, 중부보다 통행료가 비쌀 거 같은데.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10개를 보면 요금이 높은 게 사실이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것보다 1.8배다. 지금 건설 중이거나 최근 착상 단계 노선은 1.25~1.24배 정도다. 이 구간은 충분한 교통 수요를 확보해 지금 협상 중인 1.24배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투자자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조건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답하기 어렵지만, 지금보다 낮아질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경부 중부보다 싸지는 않을 것 같다. 도로공사 통행 요금 자체가 원가의 80% 수준으로 낮아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우리는 낮은 수준 유지할 것이다. 어차피 요금이 수요와 연계돼 비싸면 차가 이용을 안 하고, 지금 민자 사업 구조를 재구조화한 용인~서울고속도로도 도로공사 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 방식을 손익공유형(BTO-a) 민자 사업 모델로 계획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업구조는. 서울~안성 구간의 경우 도로공사가 회사채 발행해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건가. 구간별로 운영권을 어떻게 나누나.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BTO-a의 경우 정부가 사업자가 파산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운임을 보전해주고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사업 방식은 서울~안성 구간도 도로공사가 먼저 착공할 뿐 민자로 전환한다는 기본 콘셉트는 같다.

지금까지는 MRG(최소 운영수익 보장)가 사라지면서 사업자가 리스크를 전적으로 졌다. 조달 금리가 높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손익 공유형은 그 대신 사업 손실과 이익을 시행자와 공유하는 것이다.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낮추는 대신 조달 금리도 낮추는 게 포인트다. 실제로 이 사업도 업계 관심이 많다.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를 혼용해도 되는지. 중부고속도로 일부 확장 계획은.
-경부 고속도로라고 하면 서울~부산을 말하지만, 이 도로는 세종까지만 온다. 기존 경부와는 15km 이상 떨어져 있다. 사실상 제2경부라고 부르는 건 무리다.제2중부 고속도로는 중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 노선은 부산까지 안 가고 도로 명칭은 보통 도시를 기준으로 붙이므로 서울~세종고속도로다.

과거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통해 경부·중부고속도로 교통난을 해결할 것인지,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했다. 당시 예비타당성 결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필요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최근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정체 문제 등이 불거져 해당 구간의 확장을 검토해 볼 것이다.

△지금 선에서 어느 정도 통행료가 올라갈 지 검토했나. 중부, 경부보다 20% 높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물론 경부 중부보다 싸지도 않을 것 같다. 도로공사 통행 요금 자체가 원가의 80% 수준으로 낮아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우리는 낮은 수준 유지할 것이다. 어차피 요금이 수요와 연계돼 비싸면 차가 이용을 안 하고, 지금 민자 사업 구조를 재구조화한 용인~서울고속도로도 도로공사 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의 토지 보상비는 얼마인지.
-6조7000억원 중 용지비가 1조4000억원, 공사비가 5.3조이다.

△과거 스마트고속도로 얘기가 나올 때 최고 속도도 올린다고 했는데, 도로 최고 속도를 시속 15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
-시속 150㎞로 주행 가능한 도로로 건설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 스마트하이웨이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도로 운영에 적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사고 없는 도로를 만든다는 개념이다.

△서울~안산 구간 공사를 도로공사가 먼저 착수하고 민자로 전환한다는 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서울~안산 구간은 2015년부터 동탄과 위례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문제가 있어서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할 방법 찾자고 한 것이다. 도로공사가 어떤 구간은 턴키로 발주하고, 어떤 구간은 설계해서 입찰 발주를 할 것이다. 그리고 2019년쯤 공사 중일 때 민자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도공이 투자한 돈을 민간 투자가가 보상해주고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부산~울산 고속도로를 그렇게 추진한 적이 있고 제도상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