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발'…여야 신경전 여전

여야정협의체 제1차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왼쪽 세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작에 앞서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훈,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2015.11.18 [e-mail]/2015-11-18 11:59:02 [<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당초 출범 예정일로부터 약 20일만에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처리 시한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 향후 논의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FTA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과 운영 일정 등에 대한 보고 및 간략한 토론이 이어졌다.

여야는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2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관련기사

• '트럼프 리스크' 대비...中 전문가 "한중일 FTA 협상 중점 과제"
• 무협, '한-호주 미래 협력 포럼' 개최... "FTA 10주년, 양국 무역 연평균 5.7%↑"

하지만 가까스로 출범한 협의체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여야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비준안이 이달 26일(국회 본회의)에 이견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5만3000개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국인들이 우리 농수산식품을 선호하고 있는만큼, 농식품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연내 한·중 FTA 발효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거들었다.

반면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뒤이어 "우리 당은 한·중 FTA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해놓은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여당이 26일로 못박은 비준안 처리 목표 시한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장은 "당의 기본적 입장은 한·중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돼 있는지, 협정문이 우리 국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피해보전대책은 잘 마련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피해보전대책에는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이 있다.

이어 그는 26일로 비준동의안 처리 목표시한을 내세운 여당을 겨냥해 "새누리당이 국회의 책무보단 이런 지침에만 성실한 목소리만 내고 있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일부 추가협상과 재협상을 주장하는 야당과 여당이 입장차를 보였다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1년 한·미FTA 당시 여야정이 내놓은 피해보전대책의 이행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면서 "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2차 회의에서 2011년부터 작년 11월까지 각 FTA의 여야정 협의체 이행대책 등을 점검한다. 야당은 이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6일까지 처리하는 데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