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 한중 FTA 피해대책 예산 4354억원 적극 반영해야”…與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4300억원가량의 자당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예산의 반영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자당이 책정한 4300억원가량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예산의 반영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중 FTA 피해액보다 9배나 더 높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돼 정부가 농업피해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 ‘한·중 FTA 영향평가’를 의뢰해 연구한 결과, FTA 발효 후 20년 동안 1540억원의 누적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 농업분야협상 시나리오 분석(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동안 누적 피해액은 1조417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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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국회예산정책처에 한·중 FTA 피해 재분석을 의뢰했다”며 “결과를 통해 추가 또는 후속 협상이 필요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수했다.

또한 “우리 당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정책 금리인하 등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국회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 한·중 FTA 피해대책 관련 예산으로 밭 직불제, 주산지 정비,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총 7개 사업 4354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며 “예결위 심사에서도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17일) ‘3+3’ 회동을 통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