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폐' 국회 공청회에 찬·반 진영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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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찬반양측의 격론이 뜨겁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6000명의 서명부를 법사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올해 2월부터 사법시험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 사시 존치 법안 실현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이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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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존치안은 일부 변호사들이 사회에 나오는 변호사의 수를 조절해 '법조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 준비생 등 2만여명이 이미 7년 전 사법시험 폐지 예고를 신뢰해 로스쿨에 진학한만큼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각 서초동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는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이라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학부 등록금조차도 갚지 못해 허덕이는 대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할 방법이 없다"며 "로스쿨이 하위 6% 계층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이유로 자비로 등록금을 낼 돈도 없고, 장학금도 받을 수 없는 중간계층 75%의 좌절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당당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꼭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제도는 2016년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 2차,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