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수저계급론' 확대...배경은?

부모의 자산으로 계급을 나누는 일명 '수저계급론'이 사회적 화제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최근 수저의 색으로 신분을 나누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수저계급론은 영국 속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저계급론이 화제에 오르자 인터넷에서는 ‘흙수저빙고’ 등 자조적인 게임이 생기는가 하면, 모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가난한 부모를 두둔하는 감동적인 글도 나왔다.

최근에는 그 배경을 뒷받침하는 논문과 설문조사도 속속 공개되는 실정으로 전문가들은 저성장·고령화 국면에 접어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을 살펴보면 상속 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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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따르면 1980년대 상속·증여가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연평균 27%에 불과하지만 1990년대에는 29%가 됐고 2000년대에는 42%로 급증했다. 100만원으로 환산해서 계산해보면 과거 1980년대에는 27만원을 상속받고 나머지 73만원을 개인이 모은 반면, 2000년대는 형성 자산의 절반가량을 부모로부터 얻었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의 비율도 점차 올라가는 추세인데 1980년대 연평균 5%에서 1990년대 5.5%, 2000년대 6.5%로 나타났다. 2010~2013년 평균을 살펴보면 8.2%로 최근에도 계속 오르는 상태다.

한국사회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상속액의 비율이 점차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주요 선진국의 총 자산 대비 상속 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 기준으로 독일(42.5%), 스웨덴(47.0%), 프랑스(47.0%), 영국(56.5%) 등이 한국보다 높았다.

지난 8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국내 성인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계층상승 사다리'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젊은층은 이미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당시 응답자의 81%는 "노력해도 계층상승이 힘들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확대와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어렵다보니 수저계급론이 화제가 된 것 같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고도성장기의 영향이 남아있어 선진국에 비해 상속 비중이 낮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속 비중도 점차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많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상속 재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