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 수의계약으로 30년 장기독점 개선 시급해"

2015-11-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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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이 수의계약 관행으로 과거 30년 동안 한 업체가 장기독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시 말해 해마다 수 십억원의 혈세를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새정치민주연합·강북3)에 따르면, 시는 원활한 교통소통 차원에서 지역특성 및 교통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신호운영 용역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때 해마다 32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특정업체 수의계약 및 민간기업의 입찰제한과 용역의 중간은 물론 최종보고회도 없었다. 이로 인해 도로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와 개선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은 강남·강북으로 나뉜다. 강북권은 수의계약에 의거해 예산 전액을 경찰청 산하 위탁집행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수행 중이고, 강남권의 경우 제안입찰로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 안성시, 화성시 등 다수 지자체는 도로교통공단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신호운영 용역을 맡고 있다. 울산에서는 시 자체 업무로 처리하고 있다.

박진형 의원은 "30억원 넘게 예산을 투입하는 중요 용역임에도 최종보고회가 없다는 건 기본적으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수의계약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면 경쟁입찰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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