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 지방채 차환규모 신규 확대 없다, "아직 여유분 5700억 위안"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재정부가 최근 외신 등을 통해 불거져나온 올 지방채 차환 규모 추가 확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여유분이 있어 연내 추가 차환은 이뤄질 예정이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중국 재정부가 12일 "올해 국무원 승인을 받은 지방채 차환규모는 3조2000억 위안(약 580조원)"이라며 일각의 3조8000억~4조 위안으로 확대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각 지방정부도 채환규모 확대 통지를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015년이 얼마남지 않았고 아직 차환여분도 남은 상태로 차환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이유가 전혀없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 윈드(Wind) 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중국의 지방채 차환 규모는 2조7600억 위안이다. 이는 남은 두 달 안에 5700억 위안의 추가차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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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면서 올 들어 국무원은 지방정부 부채 부담 경감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무원은 올 들어 3차레에 걸쳐 지방채 차환 규모를 확대, 3조2000억 위안으로 확정했다.

3조2000억 위안 규모는 2014년 말 기준 상환해야할 지방 채무 16조 위안의 20.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 규모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정부가 직접 발행한 6000억 위안의 지방채 등을 고려할 때 3조2000억 위안의 차환규모가 만기 채무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

채권차환은 지방채를 만기연장(롤오버)하거나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전환(리파이낸싱)해주는 방식으로 각지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채무부담 경감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고 인프라 투자 등에 나설 수 있게 해 경기부양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