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TK 예산폭탄…최경환 지역구 예산·정종섭 특교세 원점 재검토"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TK(대구·경북) 지역에 8000억원 '예산폭탄'을 투하했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부 제출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 삭감하는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을 이틀 앞둔 10일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심사 방침을 밝히며 정부의 '총선용 예산'을 걸러내겠다고 별렀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출마를 노리는 경주에 특별교부세 28억원 '예산폭탄'을 투하했다"며 "복지는 예산부족 핑계로 외면하면서 친박실세 총선용 '예산폭탄'은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하양-안심 복선전철 예산은 0원에서 288억원으로 증액됐고 대표적 '최경환 표 예산'인 대구권 광역철도도 12억원에서 168억원으로 크게 뛰었다"며 "이런 와중에 위안부 할머니의 생활비 지원마저 끊으려고 한다. 정부·여당에 표를 주는 특정 지역 유권자만 국민으로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총선 이력을 채우기 위한 스펙을 쌓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혈세가 친박 실세들 '쌈짓돈'이 돼서도 안 된다"며 "정종섭 특별교부세 28억원, 최경환 지역구 예산 288억원과 168억원을 국민 눈높이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회의에서 "야당 소위 위원들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총선용 퍼주기 예산, 지역편중 예산, 국민 편가르기 예산 등 세금 남용 사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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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특히 기재부는 TK(대구·경북)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정확히 7800억원을 증액 배정했다"면서 대구선 복선전철, 부산-울산 복선전철, 대구순환고속도로,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등을 기재부 증액 예산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어 "특히 TK 지역은 최 부총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큰 곳인데 이들 지역에만 8000억 가량 증가한 것은 총선용 예산 배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반면, 충청과 호남 지역 예산은 각각 1391억원, 569억원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약 8000억원을 셀프 증액했는데 이는 누리과정 예산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 지역의 보육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액수이고, 청년 일자리를 약 1만 개가량 늘릴 수 있는 액수"라고 분석한 뒤 "예결위 야당 소위 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총선용이 아닌 민생을 위한 예산, 서민과 우리 사회의 어린이를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