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300석 유지·지역구 14석 증설로 농어촌 대표성 확보” 중재안 제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 300석 유지 및 지역구 14석 증설,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표의 등가성 확보 방안인 균형의석(BS-Balance Seat)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발표했다.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한(11월13일)과 예비후보자 등록(12월1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선거구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인구대표성(의원 300석) △지역대표성(농어촌 증설) △가치대표성(사표 50%를 보장하는 부분 연동제) 등을 담은 중재안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희망을 만드는 정치개혁은 중단돼선 안 된다. ‘선거구 부존재’라는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거듭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14석 증설로 농어촌 대표성 확보 △균형의석 도입 등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12월31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략 1000명이 넘는 전국의 모든 정치신인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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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는 인구 대표성과 관련해 의원정수는 300명 유지, 지역구 수는 현행 246석에서 14석 증가한 260석, 비례대표 수는 40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지역구 250석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 300석 유지 및 지역구 14석 증설,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균형의석(BS-Balance Seat)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제안했다. [사진=이병석 의원실 ]

농어촌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해선 영남·호남·강원·충청 지역에 각각 1곳씩 농어촌 배려지역을 지정하고, 농어촌 배려지역 4곳 중 영남 한 곳은 특별선거구 형식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 경계에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선거구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선거구획정위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정수 변경 없이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며 “그러면 강원 1곳, 충청 1곳, 호남 1곳의 농어촌 지역구가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지 않고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구 수가 총 13개 정도가 늘어남에도 경북지역 의석은 2석이 줄어들게 돼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균형적인 의석 조정을 위해 20대 국회에 한해 경북 인구 미달 선거구 중 한 개의 선거구를 현행 유지 하자”며 “19대 국회에서도 세종시가 인구 하한에 미달했지만, 하나의 선거구로 인정했다. (결국) 최종 지역구 수는 260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균형의석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해 소선거구제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균형을 강화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최초의 비례대표제”라며 “완전 연동제 비례대표제가 사표의 100%를 보장하는 제도라면, 균형의석은 사표 50%를 보장하는 부분 연동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 법률 개정 마무리(국회 정개특위)→오는 25일까지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선거구획정위)→다음 달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법률 개정(국회)’ 등의 일정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