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위원회, 개인 정보 유출보다 맞춤 광고가 중요

[미 연방 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온라인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온라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페이스북, 구글 등을 포함한 거대 IT업체를 규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두낫트랙(Do Not Track. DNT)은 사용자가 자신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웹사이트가 추적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장치다. 사용자는 웹사이트의 DNT 버튼을 클릭해 해당 웹사이트에 '추적하지 말 것(DTN)'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소비자 단체 컨슈머와치도그는 지난 6월 DNT기술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FCC에 요청했다. 이는 IT기업들이 소비자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모아 맞춤 광고에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FCC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IT 기업의 DNT사용을 강제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FCC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보다 실리콘 밸리 기업의 이윤 획득을 더 중요시한 결정이라고 WP는 전했다. 인터넷 광고 기업 등을 포함한 IT기업들은 DNT 기능이 맞춤 광고에 필요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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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컨슈머 와치도그는 FCC의 결정을 납득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와치도그의 회장 제임 코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수십억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IT업체들이 개인보호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CC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DNT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알 프랑켄 민주당 하원의원, 조 바튼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달 “DNT가 법적으로 강제가 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DNT 기능을 활성화하더라도 온라인 계열사들이 이용자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