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획-그레이트 코리아] 이한구 “최경환號, 단기 부양책에 치중…정부·與野·국민 위기의식 없다”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의 인터뷰 기획 ‘광복 70주년 기획-그레이트 코리아’를 진행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4선·대구 수성갑)은 박근혜 정부 경제팀인 최경환호(號)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위해 지속 가능한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구조개혁과 창조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광복 70주년 기획-그레이트 코리아' 인터뷰에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수요를 앞당겨 쓰는 것이 단기 대책"이라며 "단기 부양책이 더는 효과가 없으니까 4대 부문 구조개혁이나 창조경제를 해야 하는데,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성장잠재력 하락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감소 △무형자산인 신뢰도 저하 등에 직면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당분간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대책이 없다. 또한 '고령화·저출산'으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산업구조의 노후화로 (각 기업의) 주력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고, 국가시스템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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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팀인 최경환호(號)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위해 지속 가능한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구조개혁과 창조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어 "침체기가 끝나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무리한) 여러 수단을 동원하면, 기업 입장에선 (어려운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성장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의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당시 호송선단식(낙오자 없이 끌고가는) 국가경영의 틀을 깨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뒤 "1990년대 초 투자부진이 일본의 내수침체를 이끌었고, 90년대 중반 이후엔 소비부진이 이를 이어받았다"며 "(그 결과) 내수 증가율은 둔화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안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 △창조경제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 공급부분의 개혁 없는 총수요 확대 정책으로는 안 된다"며 "일본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 4대 부문 개혁을 통해 한계기업을 정리하면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창조경제로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여야 정치권도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국민도 정신을 못 차렸다. 위기의식이 없어. 우리 사회가…"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시원치 않으면 대책이 없다. 집단지성으로 대처하는 사회만 살아남는다"고 덧붙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